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및 벌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및 벌금은?

매년 연말이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 회사에서는 회식등 술을 빼놓을 수 없는 자리를 자주 접하게됩니다. 따라서 이쯤되면 음주단속도 자주하게되며, 요즘은 오전에도 하는걸 종종 볼 수 있더라구요.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조금 마셨는데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강화된 음주운전 측정기준에 의하면 한잔만 마셔도 처벌이 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강화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승자 벌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인해서 윤창호씨가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올해 6월 25일부터 제 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맥주한잔정도는 어쩌면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절대 허용되지 않게 변경되었는데요. 참고로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시에 가해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윤창호법 개정안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회 위반만으로 즉시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단속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3% 입니다. 만약 사망사고로 이어질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받게됩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가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내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행적책임을 모두 받게 됩니다. 여기서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을 뜻하며, 형사적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책임은 면허정지, 취소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책임

음주운전후 최초 1회 적발시에는 보험금 10%가 할증되며, 2회이상은 20%가 할증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2~3회의 경우에는 5%, 4회이상은 10%가 추가되며, 만약 교통사고시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시에는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형사적책임

2019년 6월 25일부터 상습적으로 어기는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위해 형사적 책임 기준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초범이라해도 0.2%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나오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8%이상 0.2%이하는 1년 ~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장 낮은 0.03% ~ 0.08%해당하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측정거부시에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행정상책임

적발시에는 최소 벌점 100점부터 최대 면허취소 5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므로, 맥주한잔을 마셨더라도 혈중알콜 농도 0.03%에 해당되므로 절대 핸들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간혹 전날 과음한뒤에 집에와서 자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에와서 잠을 잤기때문에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알콜이 빠질때까지의 시간은 섭취량 및 개인차가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고 체내에서 알콜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보편적으로 체중 60kg의 사람이 맥주 1캔정도 되는 양을 마셨다면 완전히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이라고 합니다.

알콜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체중

술을 마시고 취기를 느끼는 정도는 체내의 혈액중에 포함되는 알콜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의 혀액은 체중의 약 70%에 해당하며, 체중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혈액의 양이 적기때문에 체중이 무거운 사람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가벼운 사람의 혈중 알콜 농도는 비교적 높게 측정되며 분해하기까지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2. 수면

평소 수면 부족인경우에 혈중 알콜농도는 체중 60kg의 사람이 유리잔에 위스키를 2정도 마셨을 경우 0.05%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잠을 잘못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3. 근육량

술을 마시면 체내에 흡수된 알콜은 혈액을 통해 간으로 흐르며, 아세트 알데히드로 분해됩니다. 간은 마지막으로 산화되어 근육과 심장으로 이동하고,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알콜분해과정에서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인데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분해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은 근육이 지방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수분에 의해 분해되는 속도를 빠르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의 컨디션, 체중,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술이 분해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날 과음을 했다면 일정시간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한 차에 동승만 하더라도 만류하지 않은 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아직까지 적발되는 건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동승자 방조죄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