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확정되었으며,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 DB에 소득 감면이 확인 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등은 1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생계지원금,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면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4월 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추경 본회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 농어민, 전세버스등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명칭도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 상향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 정부에서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검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을 제고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개로 세분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 규모에 따라 7개로 세분화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국세청 DB에 19년 부가세 매출액 대비 20년 부가세 매출액 감소가 증명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에는 1차 신속 지급대상자로 개별 문자가 발송 되었으며,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 공동대표 및 소득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20년이후 개업한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

개업한 시기에 따라 별도의 소득감소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말에 개업한 경우에는 19년 대비 20년 신고 매출액의 규모로 비교하며, 19년 매출액 비교 대상이 없는 20년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월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통해 매출 감소를 평가합니다.

만약, 2020년 9월에 개업한 사업자는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년 12월부터 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4차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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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세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내외로 안정세에 접어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소상공인등 자영업자의 영업이 정상화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안정화에 접어들면 국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