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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발표 되었습니다. 5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토대로 아직도 당정간 전국민 지급 혹은 선별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 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은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을 때 결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1일 대통령이 의결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표보겠습니다.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지난 6월 29일 당정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7월 1일 의결된 21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19 극복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규모가 밝혀졌다.

 

2차 추경의 목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생화 피해회복 지원으로 총 33조원 규모에 달하며, 5차 지원금 지급 외에도 고용,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출처 : 기획재정부]

1일 제 2차 추경안이 발표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심의 하고 결국 확정되어야 한다. 지난 1차 추경도 심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전국민 ~ 소득 하위 70~90%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출처 : SBS 뉴스

제 2차 추경에서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총 15.7조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제 2차 추경안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 국민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1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100만원 ~ 9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
상생소비 지원금 전국민 1인당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크게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이하의 범위에 있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안내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소득 건강보험료 연봉 건보료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월소득 소득하위 70% 90% 기준

enomad.tistory.com

 

소득하위 80%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며, 아직도 전국민 지급 혹은 소득 하위 70~90% 범위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 제 2차 추경안 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추경이 확정되면 확실한 기준이 발표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가구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모두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진 : 연합뉴스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3조 3,000억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또한 향후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6,000억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 그리고 방역조치 시행 기간등을 고려하여 24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신청기간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

fl0rescence.tistory.com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마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의 형태로 지원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포인트 지급 그리고 사용방식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의 논의 끝에 결정됩니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대비 3%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 카드 사용료가 153만원이라면 증가한 53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지난 7월 1일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며, 7월중으로 2차 추경을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쯤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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