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홈페이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다가오면서 세부적인 지급 대상 및 지원금 금액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8조 1천억원(플러스+@)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취약계층에 지급 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지난 버팀목자금과 비교하여 형평성, 사각지대 해소에 포커스를 맞췄으며, 이에 따라 더 많고, 더 넓게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원 지원금 예산안 더 늘리겠다

 

19조5000억 지원금 더 늘리겠다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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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

지급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록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등이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3월 15일 농어민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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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형평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
  • 일반 업종의 매출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 신규 창업자(19년, 20년 창업자)
  • 1인이 다수의 사업체 운영시 추가 지원

코로나 4차지원금 소상공인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상공인을 5단계로 구분했으며, 집합금지(연장, 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매출감소)로 나누어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3월 15일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매출이 증가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한해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의 전기세 감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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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 혹은 미가입된 특고, 프리랜서 모두를 대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기준 구분 지원금액
프리랜서, 특고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방문돌봄서비서 종사자 -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생계위기 가구 250만원

실직, 폐업, 휴업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한계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긴급복지, 아이돌봄에 대해 지원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생계지원금도 지급 됩니다. 세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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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경졍예산 심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3월 22일 추경안 조정소위가 열리며, 23일 예결 특위 전체회의,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이르면 3월말에서 4월 첫째주에는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한계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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